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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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키커 조회 4회 작성일 2021-06-25 15:24: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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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소송할까 형사고소할까

https://blog.naver.com/lawclass/221187994521
이 동영상은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설명한 것입니다.

김기용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holic hook : 변호사님 지금시점으로부터 6년전 친구한테 사업자금을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8천5백만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사업을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돈을 못받다가 그돈을 담보로?친구와 함께 공증을 받았고 공증받는 시점에 3년후 원금100%돌려주는 조건 못갚은 원금은 원7% 이자를 다달이 준다는 조건의 공증인데 3년이 지난후 6개월 후로 잠수를 타고 1년넘게 연락이 안됩니다. 친구 가족들은 나몰라라 배째라고나와 경찰에 고소하러 가니 이건 고소건이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무책임하게 돌려보냅니다.
저는 그돈으로인해 6년가 지옥같읏 날들이였습니다. 집행문도 받았고 은행모두 압류해놓았지만 돈이있는 은행권은 1곳도 없었습니다. 정말 사람한명 살려주신다는 마음 으로 진심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난알아요 : 와우 정말 최고예요 너무나 현실적인 내용이고 내가 지금 재판중인데 도움 댔슴니다 변호사도 없이 제가 홀로 하고 있어요
난알아요 : 변호사님 배상명령 금액을 2천만원 썼는데 다 받을 수 있나요
이진우 : 변호사님 상담 받을려면 어떻걱 해야하나요?
이정우 :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년 바뀐 형사고소제도

2021년 형사고소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어떻게 정착해 나갈지 사뭇 궁금합니다.

형사사법절차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제도의 운용을 잘못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수사는 언제나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개정법 #형사고소제도 #고소장


[영상 목차]

00:00 소개
01:12 2021년 이전의 형사고소제도
02:08 실무상으로는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
03:26 실제사건 접수사례
05:01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은?
06:02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형사고소제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06:48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형사고소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
09:10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경우 경찰수사의 신뢰성(?)
10:59 이제 고소는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11:48 수사는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


● 홈페이지: http://sklaw.co.kr/
●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jang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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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02-511-9805
이정재 : 사기꾼 왜이렇게 많을까요... 미치겠습니다
Young Boy : 변호사님 상담좀 받을일이 있는데요 평일에 카카오톡 드려도 될까요?
왕희 : 문의좀드릴께요 지인에게 5년간 금전거래를하면서 제가거짓말을 많이했습니다 5년동안 이자꼬박5~10퍼들어가고 원금주고 또다시하고 했던게 이자가원금보다많아결국지인에게빌려큰이자주고 막고하다보니결국 죽기일보입니다약속을지키려고 거짓말을한게큰죄가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답좀부탁드릴께요
서기쁨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변호사님..
김미순 : 사기죄 3건 을 고소한 상태이고 한건은 재판중에 합의를 했구요 나머지 한건은 경찰서에서 조서중이고 한건은 검찰에서 진행중입니다 현재 두건을 고소 취하 해주길 원하고 변재하겠다는 공증을 서겠다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취하해주고 변재 불이행시 다시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한사건은 8년전 사건이라 공소시효랑 상관이 있을까요?

[11시30분 시작]손정민군 아버지 동석자A씨 형사고소, 앞으로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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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수 대표 PROFILE

KCI 한국탐정연맹 중앙회 상임대표
(주) 한국탐정서비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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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내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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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상철 : 공군 여중사 사건 땜시
공군참모총장 화끈하게 옷 벗어 버리잖아~
어차피 벗어야 될꺼 같은데~
수사 좀 하게 본 받길~~
Happy jm : 감사드려요!
김정아 : 와 충청도ㆍ양반ㆍ 정말 멋지다ㆍㅡ 말은 쉽지만ㆍ 시운거 안입니다ㆍㅡ
뻐한 상식도 고발하지 ㆍ 말하지 않어면 ㆍ 안돼는 세상 이란는 것을 이번에 학실이 알았습니다ㆍ

...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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